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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부, ㈜헬릭스미스와 이연제약(주) 간의 분쟁에 대해 최종 판정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일 : 20-03-16 12:14
  • 조회 : 1,249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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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8년 5월 25일 이연제약(주)은 ㈜헬릭스미스를 상대로 VM202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게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. 이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부는 그저께 (3월 11일) 다음과 같이 최종 판정하였다.

1. 이연 요구: 헬릭스미스는 이연이 지정한 VM202 관련 특허들에 대해 권리의 1/2 지분을 이연에게 이전하라.
→ 기각

2. 이연 요구: 헬릭스미스는 이연이 요구하는 자료(임상용 시료 생산, 임상시험 등에 관한 것)를 이연에게 제공하라.
→ 일부 인용 (헬릭스미스가 제출한 리스트 중에서 헬릭스미스가 보유한다고 표기한 임상용 시료생산과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이연에게 제공하라)

3-1. 이연 요구: 헬릭스미스는 제노피스 인코퍼레이티드에게 상용 판매를 위한 원료의 미국 내 생산과 판매를 허락해서는 안된다.
 → 기각

3-2. 이연 요구: 이연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VM202 품목허가를 얻고 판매 개시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, 헬릭스미스는 제노피스에게 원료의 미국 내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해 사용허락을 해서는 안 된다.
→ 기각

4-1 이연 요구: VM202 원료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할 독점적 실시권이 이연에게 있고, 또한 VM202의 해외 판매원과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할 지위가 이연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.
→ 기각

 4-2. 이연 요구: 이연제약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VM202 품목 허가를 받고 판매를 개시한 이후부터는, 이연에게 (1) 미국 내 생산과 판매에 관한 독점적 실시권이 있고 (2) 헬릭스미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해외 판매원과 원료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.
→  각하

5. 이연 요구: ㈜헬릭스미스가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하는 경우, 그 3자에게 이연의 권리를 고지하고, 이연에게 그 3자에 대한 정보와 진행 과정을 제공하고, 이연이 3자와 협상할 때 헬릭스미스는 이를 지원해라 
→ 기각

6. 이연 요구: 중재비용은 헬릭스미스가 부담하라.
→ 이연제약(주)가 4/5, 헬릭스미스가 1/5 을 부담하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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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하면 중재판정부는 자료 제공에 관해서 일부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를 전부 기각하거나 각하한 것이다. 중재판정부가 이연에게 제공하라는 임상용 시료생산과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는 이미 헬릭스미스가 이연에게 대부분 제공한 바 있다.
㈜헬릭스미스의 유승신 사장은 최종 판정에 대해 “공정하고 합리적인 판정을 해준 중재 판정부에 감사드린다”고 밝혔다. 이연으로부터 VM202임상시료의 GMP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불가능해진 ㈜헬릭스미스, 어쩔 수 없이 미국 샌디에고에 생산시설을 인수하여 ㈜제노피스를 설립하고, 현재는 그 곳에서 약물을 생산하고 있다.
㈜제노피스는 기존의 300리터 생산라인 외에, 소규모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하고 있다. 이 소규모 라인은 300리터의 여유 시간과 함께 CMO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. 결과적으로 이연의 소송은 헬릭스미스로 하여금 글로벌 CMO 사업을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.